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삭제 나서

허위ㆍ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 주재하는 윤호중 장관 2026.05.08

다음 달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를 삭제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삭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종료 전까지 '민·관 합동 자율 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총 921명이며,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 319건에 달했습니다.

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