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송치사건 절반 가까이 보완수사 실시"

정부가 검찰이 경찰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 10건 중 4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는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의 송치 사건 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완 수사 실시율이 45.5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동안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은 모두 5만 5,174건으로 이 중 2만 5,152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6개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중 지난해 송치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모음집을 두 번째로 내며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