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왜곡죄 대응해 '검찰 공무원 직무보호TF' 가동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해 법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법률 지원을 하고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사례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회당 3천만 원씩 연간 3차례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