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수호 실패한 중대 사태"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라며,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개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점에 대해서도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선관위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