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활용 검토‥위기 징후 조기 포착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종의 위기정보 관련 기관들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위기정보 연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말부터 단전·단수, 체납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 47종을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위기 가구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입수 주기 단축과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복지부는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의 금융위기 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위기정보가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