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