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계열사가 선관위 서버 관리"‥'건희사랑' 강신업에 손해배상 판결

강신업 변호사 [자료사진]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쌍방울 계열사가 소유한 부실기업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에게 해당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민주당과 연이 있는 김 전 회장이 선관위 업무를 비투엔이 수주하도록 했고,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를 방치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