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입력 | 2026-06-09 17:56   수정 | 2026-06-09 19:15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재판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