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지자체에 선거 떠넘기는 '대행 사무' 중단해야"

공무원 노조가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대행 사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인 구조가 참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선관위는 '대행 사무' 뒤에 숨어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선관위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정해 그 책임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는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