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공소기각' 권순일, 이제야 복장 터진 듯‥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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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6년 6월 11일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1심서 '공소기각'

법원 "공소제기 절차, 법률 위반해 무효"

[권순일/전 대법관]

Q. 공소기각 판결 나왔는데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상을 조사해서 위법 행위를 밝히고 그런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Q. 재판부도 위법한 수사를 인정한 건가
"제가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속내' 터놓는데‥

"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5년씩이나 고생시키고 망신주고, 압수수색하면서 그 전날 보도자료 돌려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 하고, (혐의가) 변호사 등록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가족들 통신조회하고 계좌 조회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주변에 힘없이 이렇게 많이 당한 국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저는 지금 법조인이니까 더더욱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법조인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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