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업장 이동 막는 반인권 이주노동 정책 폐기해야"

민주노총, 이주노동 관련 기자회견

정부가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막는 현행 '고용허가제' 등 반인권 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 노동자 단체 등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현행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관리법에 가로막힌 이주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보기 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구책이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도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개선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며 "문제의 핵심을 놓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사업주 동의 없이 업체를 바꿀 수 없고,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뒤 직접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규정해 인권침해를 낳는 제도적 '족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