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5년 10월)]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7월)]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2025년 7월)]
"<공수처에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종호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임성근, 이종호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배우 박성웅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 씨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박 씨의 증언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 증언으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거론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위증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AI오디오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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