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핵심은 피해자보호" 보완수사 폐지론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