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오늘 영장실질심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9시 반부터 김 전 합참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 심문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종합특검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