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관련 논의 부상‥"공개 토론 제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정부기관인 '교권보호국'에 대한 현실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경아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 문제는 현실의 제도 과제"라며, "정책의 방향은 드라마의 판타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타지가 발생한 현실적 원인인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오늘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원께서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당선인은 또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