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교부금 축소개편, 공교육 허무는 위험한 시도‥경제논리 안 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연합뉴스/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기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등 타 부처와의 공식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