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대체인력 방안에 교총 "만시지탄" 전교조 "임시방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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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고인(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 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교육부 방안의 핵심인 '순회교사 배치'는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여전히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교사의 휴식권을 가로막는 장벽은 부당한 현장 문화와 폐쇄적 운영 방식"이라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