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교부금, 유아 무상교육 포함해 개편해야"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만약 교부금 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출산·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유아 무상교육까지 공교육의 틀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유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개편 방향을 정부와 교육부도 받아들여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 축소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 교육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교육 현장에 필요한 돈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교육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분야로 노후 학교 건물의 재건축,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교 재배치 및 증설,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 장애 학생 증가 등에 따른 특수교육 설비·인원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