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에 중대 우려‥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대변인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거론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