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국방전략, 한국 책임확대·역내 미국 역할축소 신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방전략은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현지시간 25일 언론에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국방전략은 한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신호"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 국장은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재조정은 "서반구 밖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새 국방전략에서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인 지원으로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