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 정부 2곳, 호주처럼 '미성년자 SNS 금지법' 추진

인도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의 고아주는 최근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막기 위해 호주 법을 참고해 입법을 검토 중이며, 안드라프라데시주도 유사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청소년들이 덜 안전한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금지 조치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