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투자자 韓정부 상대 소송에 美투자회사 3곳 추가참여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현지시간 11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가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다툼에 가세한 세 회사도 한국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개시 의향을 공식 통보했으며, 이미 미국무역대표부에 제기된 조사 청원에 대한 지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투자사 세 곳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조사, 허위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