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압승에 군비확장 가속‥"현장서 감당 어렵다" 비판도

일본의 2·8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력난과 준비 부족, 현장 피로도라는 측면에서 복함적 걸림돌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인 11조엔, 약 100조 원으로 증액했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첨단 장비 도입과 조직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는 환경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도 예산안에 1천억엔 이상이 반영된 공격형 드론 수천 대 도입은 운용 전술과 훈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역시 법정 정원 대비 2만 명 이상 부족한 인력 현실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 기본법 저촉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기조 속에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면서 현장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자위대의 전투기 긴급 출격이 상시화된 가운데, 군비 증강 못지않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