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뉴욕 집단소송, 보안 전문 판사에 배당‥본격 심리

미국 법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낸 첫 집단 소송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뉴욕동부연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12일, 미국 국적의 쿠팡 유출 피해자 2명이 대표로, 미국 쿠팡 모회사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앤 도넬리 판사와 마샤 헨리 치안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 격인 도넬리 판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서 엄격한 면모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 2022년엔 가수 R. 켈리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헨리 판사는 지난 2021년 판사로 임용되기 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사이버 보안국에서 보안 규제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전엔 뉴욕 동부연방검찰청에서 검사로 7년간 근무하며 여러 나라가 관여된 국제 마약 밀매, 전신 사기 등의 사건을 기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소장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는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사용자 이 모씨와 한국 거주 미국 시민인 박 모씨로, 이번 사태 때 주소와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쿠팡이 고객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거나 유지하지 못해 원고들에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출 피해자들은 "카드를 없애고 새로 개설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써야했는데도 쿠팡은 모니터링 서비스 같은 의미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모회사 '쿠팡 아이앤씨'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 회사가 데이터 보안 시스템에 대해 완전한 통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직원이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심각한 관리 실패'"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범석 의장과 미국 경영진이 "보안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대응 프로토콜에 대한 핵심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의 실패가 집단 피해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부주의하게 위험을 무시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만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집단에는 개인 정보 피해를 입은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 전원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두 원고의 사례가 다른 이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액은 집단 소송 최소액인 5백만 달러로 제출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쿠팡은 한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명품 구입과 고가 여행 서비스 등에 나눠 써야 하는 5만원 짜리 쿠폰을 배포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국회에서 보상안이 "한국에서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 이메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쿠팡 측 잘못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시작된 첫 집단 소송으로, 미국에 상장된 쿠팡에 투자한 주주들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서 제기한 주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