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확대일로‥타국과 공동개발 무기도 제3국 수출 추진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모형 [자료사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의 경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만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판로가 급격히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현재의 무기 수출 과정에는 국회 관여 체계가 없고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며, 정부가 무기 수출을 결정하면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사후 보고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