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정책 전환점‥살상 무기 수출 허용 추진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모형

평화헌법에 따라 제한해왔던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살상무기도 수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현행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했고 당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다음달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다가,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2014년부터 구난이나 수송 등의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규제 완화 뒤에도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하고,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수출 대상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