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 위법판결 뒤에도 모든 나라가 무역합의 지켜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존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232와 301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며 "그래서 난 모두가 그들의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규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부과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