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 높이는 EU‥'메이드 인 유럽' 규정 공개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됩니다.

EU 집행위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적용되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제조업이 역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4%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