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자위대'에 일본 정부·여당, 정원 감축 검토‥"만성 인력 부족"

구마모토시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 및 여당이 연내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원 재검토의 배경엔 만성 인력부족이 있다"며 "2024년도엔 자위관 정원 약 24만 7천 명보다 실제 인원은 약 22만 명으로 1999년 도 이후 25년 만에 충족률 90%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자위관 처우 개선, 장비 무인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비·경비·교육 등의 업무를 퇴직 자위관이나 사무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성은 인구 감소율을 전제로 추산했을 때 2035년도엔 약 18만 명, 2045년도엔 약 13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각지에 있는 자위대 중간사령부의 통폐합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자체 등과의 조율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위상 경험자 역시 신문에 "지금까지 지역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육상자위대의 저항도 정원 조정의 걸림돌이 될 걸로 신문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