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대법원 변론 출석‥미 현직 대통령 최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법정에 출석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미 행정부 측 대리인인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속지주의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하급심은 모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는 한국 출신을 포함한 이민자 가족 등 시위대가 대거 모여 행정명령 철회와 위헌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이 올해 여름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