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민간시설 파괴' 대놓고 위협하는 트럼프‥전쟁범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시설 타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담수화 시설이나 도로·교량 등을 공격할 경우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말했고 연설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이 파괴되면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민간 시설 공격은 제네바 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 인도법 위반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란의 석유 자원을 탈취하는 행위 역시 국제법이 금지하는 약탈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전쟁 범죄 소지가 있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