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만료에 "휴전 중 시한 멈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관련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시간 30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월 2일에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 1일로 종료됩니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30일의 기간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