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역법원은 해당 관세가 시행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임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