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매체, 호르무즈 해저케이블 사용료 징수 제안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현지시간 9일 "해저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 클라우드, 금융망의 중추"라면서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안"이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연안국의 해저, 상공에 대한 주권이 변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또 이란 당국이 해저케이블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고 유지·보수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 또는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최소 7개의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