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호주 등 36개국, '러 단죄' 우크라 특별재판소 참여키로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36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단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민주주의·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는 현지시간 15일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36개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재판소의 출범을 위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인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침략 전쟁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헤이그에 존재하는 기존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반 인도주의 범죄, 집단학살 등을 처벌하지만 '침략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제한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