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 신설' 관련법 국회 통과‥이르면 7월 출범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그동안 외무성, 방위성 등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집약,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편에 대해 "정부 정보 활동의 최대*최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국회 보고나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감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회의를 구성하는 정치인의 자질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기관을 이르면 오는 7월 출범시키고 연내 중장기 정보활동 지침인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