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탐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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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 의원님은 해외 출장 중
[단독 기획] 의원님은 해외 출장 중
입력
2019-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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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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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공짜 해외 출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밝힌지 석 달이 지났지만, 조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명단이었다. 당시 권익위는 돈을 댔던 피감기관에 위법 여부를 직접 알아보라며 조사를 맡겼다. 국회 눈치 볼 게 뻔한 피감기관이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갈 때 지원받는 돈,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국민권익위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감기관이 돈을 대기도 한다. 물론 국회사무처도 예산을 지원한다. 또 법인 보조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한다. 국회의원연구단체나 국회의원연맹 같은 법인에 지원되는 돈이 바로 그것이다. 의원들이 연구를 한다거나 의원 외교를 위해 만든 법인 단체다.
MBC 탐사기획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샅샅이 훑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이나 피감기관 지원, 법인 보조금으로 간 모든 해외 출장이 대상이다.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임기 전반기 2년으로 한정했다. 이곳저곳 조각조각나 있던 퍼즐이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디어디 갔나? 전세계 97개국 215개 도시로 휭~
해외 출장, 누가 가장 많이 갔나?
▶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몇 번 해외 출장을 갔나?(pdf 파일)
▶ 2달 새 지구 2바퀴 비행한 의원님도..(백승우 기자)
▶ 김석기 의원은?
▶ 나경원 의원은?
▶ 송희경 의원은?
▶ 이재정 의원은?
▶ 오세정 전 의원은?
▶ 원유철 의원은?
출장 가느라 결석한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와 해외 출장이 겹치는 날을 하나하나 세어봤다. 겹치는 날이 많은 상위 20명이다.
▶ 20대 현역 의원 해외 출장 내역(pdf 파일)
이렇게 해외 출장에 들어간 예산은 줄잡아 95억 원에 이른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이 지원한 출장비를 더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를 타낼 때 쪼개기 수법도 동원됐다. 함께 출장을 가는데도 의원 출장비는 국회의원연맹에서, 보좌진 출장비는 국회의원연구단체에서 지원방는 식이다. 이렇게 단체나 연맹 등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돈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연맹' 보조금으로 해외 출장비 '펑펑' (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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