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곧 감시"
20대 국회의원 연구용역 전수공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0년 6월 17일
높다란 국회 담장을 허무는 <공개가 곧 감시> 두번째 프로젝트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파헤치기입니다.
2년 전 MBC는 좋은 법안, 정책 만들라는 국회 예산으로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형이나 아내가 쓴 가족 보고서, 표절 보고서로 수백만 원씩 예산을 타내는가 하면, 연구비를 줬다 다시 돌려받는, 속칭 '깡'을 한 의원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제목과 목차 정도만 내놓고, 보고서 원문은 공개를 거부해왔는데요. 소송 끝에 2년 만에 전부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량이 많아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을 지낸 20대 의원 54명의 보고서만 분석했는데요.
MBC가 확보한 모든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제보도 기다립니다. 공개가 곧 감시입니다.
MBC가 주목한 의원
관련 보도
예산 반납한 의원은 누구?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언론에서 지적받은 의원들이 예산을 반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