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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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건설 현장소장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건설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건설 현장소장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건설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현장소장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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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건설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건설과 현장소장이 주식회사가 판시 제4항 기재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현장소장들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대법원 가이드라인, 양형기준은
기본형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한참 낮습니다.

권고 기준이긴 하지만 대부분 따릅니다.

	감경	기본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그러니까 6월~1년6월을 법을 아무리 뜯어고쳐서 법정형을 높인다한들
양형기준이 그대로면 실제 형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또 감형에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 감경과 가중이 되는 걸까요?

	감경	기본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누범

감경요소가 많으면 4개월~10개월, 가중요소가 많으면 10개월~3년 6개월로 형이 정해집니다.
MBC 분석 결과, 1심에서 동종누범이 반영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면 동종누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벌금형 범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체 감경, 가중요소가 각각 몇개씩 실제 선고에 반영됐는지도 분석했는데,
감경은 601개, 가중은 341개로 감경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