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고백은 용서와 화해의 길"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 등이 드러나지 않았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도 여전하다는 문제 인식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처벌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 목적"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프로세스', 남아공이 모델

문 대통령은 5·18 하루 뒤, 이번 기념사에서 말한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의 과정은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남아공에서 1960년대부터 자행된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남아공 진실·화해위가 7,112명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규범으로는 제노사이드, 즉 '집단살해'에 대해 일정 부분 공소시효가 배제되기도 하지만, 5·18을 이에 준해 볼 것인지는 앞으로 입법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원 열사에게 '40년 만의 응답'

문 대통령 연설의 배경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한 가지를 더 설명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한 '윤상원 열사'의 발언을 연설문에 가져왔다는 설명입니다.

윤 열사는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 외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윤 열사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지만, 문 대통령이 "5·18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는 말로 윤 열사의 믿음에 40년 만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靑 "개헌 재발의는 없을 것"

MBC 인터뷰와 기념식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이라고 말했고,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은 개헌이 다시 논의된다면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에 정치권에서 '개헌 재추진'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가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