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지뢰 제거에 500년…민간 참여·첨단 기술로 빠르게](http://image.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__icsFiles/afieldfile/2020/06/24/k0624-10.jpg)
'과거 지뢰 지대' 표지판
이런 표시가 민간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전방에 있다면, 걱정이 덜합니다. 이런 표시는 서울 성남 부산 대전 등 우리가 사는 주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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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지뢰 지도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에는 지뢰가 15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군은 지뢰 개수를 전투력으로 보고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정확한 지뢰 양을 알지 못하는 미확인 지뢰 지대도 있습니다. 미군이 자신들의 기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기지를 철수하면서 지뢰 관련 정보는 우리쪽에는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 결과 지금까지 확인한 지뢰만 해도 모두 제거하는 데 5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휴전선 아래 남방 한계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5~20㎞에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데다, 토지 등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통제선 위로는 지뢰 제거 작업을 꽤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민통선 아래에는 아직 지뢰를 완벽히 제거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01년에, 후방 지뢰 지대를 2006년까지 제거하겠다고 했는데요. 14년이 지난 지금도 후방에는 3000개 넘는 지뢰가 남아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백화산 산수길이나, 경기 성남시 검단산 누비길은 지뢰 지대인데도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다니는 공간과 아주 가까운 곳에도 지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곳 주변에도 지뢰 지대가 많은데요. 전·후방을 막론하고 여기 저기에 지뢰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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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뢰 매설량
녹색연합이 시민 위험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후방 지뢰 지대 36곳을 조사했습니다. 방공 기지나 레이더 기지 주변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현장을 조사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접경 지역이든 후방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뢰 지대외 안전 지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현수막만 걸려 있거나 경고문만 세워진 곳이 있었습니다. 철책이 부서져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지뢰 지대 경고문 앞에 운동 기구가 있거나,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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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지대 관리 부실 현장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재작년까지 신고한 사람만 608명이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합치면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숨진 사람이 239명이고, 다친 사람은 369명입니다. 지역별 비중은 강원도가 59%, 경기도가 35%, 인천이 4%, 다른 지역이 2%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뢰 지대와 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후방 지역 지뢰 지대는 대부분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폭우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지뢰가 산기슭이나 등산로 가까이로 흘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방에 많이 묻혀 있는 지뢰인 M14는 플라스틱 재질로 무게가 100그램을 겨우 넘을 정도로 가볍고 작아서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뢰 제거에 민간 참여 호소
국방부 지뢰 제거 예산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156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 가운데 단 0.004%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뢰 매설에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작 평화나 생명을 구하는 지뢰제거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녹색연합은 "국방부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도나 시·군에 떠넘기면서 지뢰 제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뢰 제거 활동을 군에만 맡기지 않는데요. 국제 연합, UN이 권고하는 지뢰 활동 기준에 따라 정부가 국제기구나 시민 단체와 협력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 있다는 캄보디아가 모범 국가로 꼽히는데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 기구를 만들고 국제 비정부기구 5곳과 협력해서 지금까지 100만 개 넘는 지뢰를 제거했고 2025년까지 모든 지뢰를 없앨 계획입니다. 타이완은 지난 2015년 진먼도(金門島)에 있는 지뢰 13만 발을 7년 만에 모두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지뢰 문제를 군사나 안보 영역으로 본다면 국방부에서만 관할해야 하겠죠. 그러나 후방 지역 등산로나 체육 시설 옆에 지뢰가 있다는 점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녹색연합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지뢰 제거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국제 협력과 민관 협력을 하면 지뢰를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뢰 피해자를 지원하는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 비정부 기구인 '지뢰 조언 그룹 (MAG)'이나 '할로 트러스트 (The HALO Trust)'에 있는 지뢰 제거사 1만 6천 명이 지뢰 제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도 지뢰 제거 작업을 했던 분들입니다.
첨단 기술 도입해 지뢰 제거
최근에는 지뢰 제거 작업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 연구팀은 형광 박테리아로 지뢰를 찾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화약과 만나면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만들어 내서 지뢰 탐지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주립대에서는 값싼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지뢰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는데요. 공중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르게 넓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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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 무인 지뢰 제거 굴삭기
한화시스템은 금속 소재 지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나무로 만든 대인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 탐지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장애물 개척 전차를 만들어서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기술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민간에 지뢰 제거 작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3번 나왔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했습니다. 지뢰는 적에 대한 증오의 상징입니다. 북한을 향한 무차별적인 지뢰 살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뀐 지금, 적을 향했던 증오의 상징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향하고 있다는 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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