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대통령이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다?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합니다. 택시 탈 거 버스 타면서 한 푼씩 모아 마련한 집인데 사연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집 두 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리한 투자와 투기적 의도는 보기에 따라 종이 한장 차이죠. 하물며 그 다주택자가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면 이같은 시선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어제(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더라구요. (중략)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 이달 초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던 그들의 사연을 풀어볼까 합니다.

"팔 수가 없어서"…"팔리지가 않아서"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서울 마포의 아파트와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팔 수는 없고, 분양권은 전매 제한 상태라 역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여 비서관의 설명입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비서관인데요.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아파트 2채보유입니다. 윤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근무 중에 준공이 되어 실제로 살지를 못했다. 특별공급 취지를 감안해 실거주 후 매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취지라 실거주 기간과 세금 문제까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죽어서 안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보도에서 '집이 4채'라는 오보가 있었는데, 2채는 오피스텔이었고, 다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는 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에는 친척이 살고 있어서"경기도 분당에 아파트가 1.5채인 이호승 경제수석과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1.5채인 강민석 대변인. 이들은 왜 0.5채를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직접 거주하는 집이 1채, 그리고 친척이 거주하는 집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어서 0.5채가 더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0.5채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척이 갖고 있어서 팔 수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참모들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습니다. 강남, 그것도 핵심에 2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입지로 보면 청와대 다주택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런데 김 수석은 다른 청와대 참모들과 달리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응대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 수석과 가까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왜 여전히 2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왜 공식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김 수석에 대한 기자로서의 취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라도 김 수석의 미처분 이유에 대해 파악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인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분한 참모도 있긴 있었다

관보 재산 공개를 보면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각각 경기도 고양과 경기도 구리의 집을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됐습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참모들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당시 2급이었다가 1급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은 2주택을 다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 공식 입장 낼까?

조기숙 전 수석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달 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 다주택자' 이슈가 다시 회자되는 건 분명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공식 입장은 없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반응이 없었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6개월 시한인 6월 16일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슈가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까요?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다주택자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청와대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