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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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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OECD가 '검수완박' 우려"‥당사자에게 연락해 봤더니

[알고보니] "OECD가 '검수완박' 우려"‥당사자에게 연락해 봤더니
입력 2022-04-28 13:58 | 수정 2022-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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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OECD가 '검수완박' 우려"‥당사자에게 연락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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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개혁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발로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종 언론과 정치권에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알고보니>는 이 우려를 표했다는 당사자인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드라고 코스(Drago Kos)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뇌물방지워킹그룹은 국제 상거래 뇌물 협약을 기초로 OECD 회원국의 부패방지 제도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라고 코스 의장의 입장은 '원칙적'인 것이었습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한국형 FBI같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합니다.
    [알고보니] "OECD가 '검수완박' 우려"‥당사자에게 연락해 봤더니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출처: Wikimedia)

    ◆ 알고보니(이하생략):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드라고 코스(이하생략):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70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어떤 증거로 법원에 갈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언제 수사를 중단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검찰권 남용 막으려면 독립성 강화해야"

    ◆ 그동안 한국에서는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등 정부가 검찰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되는 검찰 개혁이 불합리하다고 보시는지요?

    ◇ 모든 국가의 기소는 검찰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 역할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오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검찰 서비스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면,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그들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혁안이 확정이 되면 검찰은 기소와 경찰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미국의 FBI같은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요. 또 이 경우에도 검찰의 기존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시는지요.

    ◇ 지난 며칠 동안만 해도 해당 법안에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저는 새로운 전국적인 범죄 수사 기관을 설립하려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경찰이 수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 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조사할 것이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을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경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전환은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경우에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알고보니] "OECD가 '검수완박' 우려"‥당사자에게 연락해 봤더니

    <알고보니>와 드라고 코스 의장과 서면 인터뷰

    "수사능력 저해되선 안돼‥철저한 준비 필요"

    ◆ 검찰의 수사권을 새로 출범할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로 넘기더라도 검찰의 기존 수사권은 유지해야한다고 보시는 입장인지요.

    ◇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중요한 변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며, 그렇게 한 후에야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OECD 뇌물죄 워킹그룹은 어떠한 변화든 (외국) 뇌물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한국의 능력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국측 대표는 주로 검찰(검사) 측인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검찰(검사)이 해당 법안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 그룹에서 누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는 각국의 정부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당신(한국) 대표단과 함께 일해왔지만, 그들의 구성과는 상관없이 객관성, 공정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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