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튿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첫마디는 '사과'가 아닌 '회피'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사고 예방과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여가 흐른 지난 1월, 이태원 참사로 총 21명이 경찰·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경찰 단계서부터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15일, 참사 유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기관 대신 두 사람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가 확인한 유족들의 '1호 진상조사 신청서'는 20페이지에 걸쳐, 이상민·오세훈을 비롯해 형사책임을 피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우선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에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 보고를 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이유를 조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공식 참사 발생 시각으로 기록된 밤 10시 15분으로부터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15분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장관은 그 뒤에도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신의 관용차 운전기사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기까지 약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 주무부처 장관은 참사 현장에 새벽 1시가 넘어 도착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이 장관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행안부의 참사 당일 현장 조치는 '상황관리 철저', '보고', '검토' 등 개괄적이고 추상적이기만 하다"며 "행안부의 모든 활동들이 실제 참사 당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달라"고도 했습니다.이에 더해 행안부가 참사 당일 시신을 수습한 뒤 유족에게 사망자 명단 공개를 미룬 경위, 참사를 앞두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지도나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달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선 "재임 중인 2021년 이태원 핼러윈을 경험했는데도 이듬해 핼러윈 사고 예방과 대비에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있었고, 과거엔 다중 인파 운집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대비하거나 용산구와 협업해 대비하기도 했다"며, "2022년 핼러윈엔 10만 인파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10월 27일 핼러윈 안전 관련 보고가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경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이상민 장관과 함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핼러윈 인파 사고 위험성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은 적 있는지, 참사 당일 지휘권 행사는 적절했는지 따져봐 달라고 했습니다.이 밖에도 유족들은 참사 당일 숨진 희생자 158명이 유족에 인계된 과정과 경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당일 순천향대병원과 임시영안소 등에 일시적으로 분산 안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영안소엔 몇 명이, 어떻게 안치됐었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해 분산 안치를 했는지 등은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됐다고 유족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이태원 참사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경비 인력, 지자체의 역량이 대통령실 앞 집회 때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이전 전과 후로 핼러윈데이 대비경력 배치 규모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2차 가해가 언론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며, "3주기가 되는 내년엔 유족과 희생자들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은 참사 2주기입니다.

앞으로의 1년은 다사다난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고,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내부 보고 체계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조사에 나설 경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앞서 MBC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해 "상급관청의 책임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정치적 외풍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는 것 역시 특조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관들을 임명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