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재임 1년차,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동남아 순방으로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순방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행보가 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단독 일정으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했는데, 여기서 찍은 사진이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연출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게,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빈곤 포르노'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입니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이 터진 뒤 잠적했던 김건희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공식 석상은 한국에 방문한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 자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캄보디아였습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겠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는 '국익'이라는 근거가 따라붙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지원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던 과정을 살펴보면, 아리송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억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전혀 쓰이지 않아 아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 처리가 결정되고 한 달 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으로 돌연 1,3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26배가 증가했고, 전례없는 규모였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 지원예산의 명목은 흔히 'EDCF'로 지칭하는 '민간협력 전대차관'입니다. 일반적인 ODA는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원조를 합니다. 하지만 EDCF는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데요. 무상 공여가 아니기에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장기 사업이 될수록 수원국의 이득이 커집니다. 단순히 '빌려준다'는 것 이상의 혜택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초, 1억 달러 규모의 사업 참여의향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절차 아닐까요? 그런데 담당 기관이었던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MBC 취재진에게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제안서 검토는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평가매뉴얼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 참여의향서, 참여의향서 제출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평가, 일본 등 타 기관의 지원규모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검토 없는 예산 편성이 정상 절차가 될 수 있지?'라는 의문은 잠시 제쳐놓겠습니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은행들의 참여의향서조차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았는데요. MBC는 각 시중은행들이 수출입은행에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문서로 1억 달러, 당시 환율로 1천3백억 원 상당의 사업을 신청한 건데, 개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3페이지를 채 넘기지 않는 분량이었습니다.모순도 발견됩니다. 시중은행들의 참여의향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미 연초에 사업을 공지하며 1억 달러라는 지원 한도를 명시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은행 모집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업의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심지어는 당시 기획재정부조차 수은의 예산 신청액이 너무 크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수요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고 "결국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는 게 수은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제대로 사업 검토나 방향 설정도 없이 예산부터 밀어 넣은 건 아닌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러한 캄보디아 원조 예산이,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지원을 청탁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대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공소장에 적었고, 이후 한국-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 예산도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검은 최근에도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 사업에서 통일교의 청탁과 관련된 근거를 찾는 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해 외교부·기재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수은 측은 "없다"는 답을 밝혀왔습니다.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유관 부처와 가진 회의를 기록하지 않고, 관련된 문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거나. 물론 두 경우 모두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관리 규정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이 작성한 심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결정하는데 관련 회의록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들 간의 공식 논의는 분명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습니다. 예산 편성 몇 달 전부터는 심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 문서로 등록된 건 없다고 답변을 해온 겁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민간전대 협력차관과 관련해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밝혀왔는데요. 예산 삭감이 어째서 공문 부존재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실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면, 초기 논의 과정이 기록된 문서는 왜 없는 걸까요?

수출입은행은 그러면서 2025년 2월 자료가 있다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보내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 문서가 만들어지기 1년여 전부터 캄보디아 EDCF 사업이 이미 시중 은행들에 공지됐고, 1천3백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작 남아있어야 할 시점의 기록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모든 게 결정된 이후 작성된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졸속 사업 진행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MBC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또 다른 캄보디아 EDCF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 도시 '타크마우'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지원금은 총 1억 2천4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천7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당시 6천4백만 달러의 융자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캄보디아 측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비용이 늘어났고,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4년 8개월 만인 지난 2023년, 캄보디아는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달 만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승인된 지원금은 6천만 달러였습니다. 지원 액수가 최초 융자 결정 당시인 2016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신청부터 최종 계약까지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타크마우는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수가 메콩강 등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문제를 겪는 도시입니다. 수원국 캄보디아로서는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차관 재접수 한 달 전, 통일교가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을 언급한 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요.
지난해 2월,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비공개회의에서 "ODA를 국익에 부합되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ODA 사업 승인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에도 지시를 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EDCF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집행 가능한 차관을 확대하겠다"고 답합니다. 이 회의 이후 캄보디아 사업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단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과감히 생략했으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봐도 될까요?

수출입은행에서 아프리카 쪽 EDCF를 담당했다는 한 전직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타당성 조사를 다 마치고 예산이 정해지는 게 원칙이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미리 받아놓으려고 했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고, 재직 당시에도 그런 사업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EDCF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냈던 한 시중은행은 이후 이를 철회합니다.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출입은행 EDCF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법인에서 훨씬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고금리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왜 시중은행 중 4곳이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걸까요?

이 취재를 시작할 무렵, 수출입은행 실무 관계자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금융 원조가 한국에서는 시범사업 한 번밖에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에서도 민간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고, 국제 사회의 추세라더군요.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수백억,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졸속으로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국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얼 위해, 누굴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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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건휘 gunning@mbc.co.kr / 자료제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실·김영환 의원실·차규근 의원실,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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