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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아니라는 민주당의 '엇박자'‥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또 이견 [국회M부스]

'엇박자' 아니라는 민주당의 '엇박자'‥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또 이견 [국회M부스]
입력 2025-11-22 09:30 | 수정 2025-1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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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자' 아니라는 민주당의 '엇박자'‥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또 이견 [국회M부스]
    ■ 정청래 속도조절 주문에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칠 무렵, 정청래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례적인 덕담을 하며 회의를 끝내려는 줄 알았는데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평소 '내란 청산'을 내걸고 강경한 발언을 해왔던 정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두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발언을 자제하자고 한 겁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 바로 옆자리에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굳어있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평소 내란전담재판부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해 온 인물입니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 직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다"며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당 지도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엇박자' 아니라는 민주당의 '엇박자'‥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또 이견 [국회M부스]
    ■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은 엇박자 아냐"

    최고위원회의 이후 곧바로 이어진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도 보란 듯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영장전담판사'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와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주장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새로 설치되면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더욱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엇박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때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라며 "내용적으로는 엇박자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엇박자' 아니라는 민주당의 '엇박자'‥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또 이견 [국회M부스]
    ■ 김용민 "검사장 18명 고발" vs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 해"

    또 김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법사위와 지도부 간 엇박자가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다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원내와 소통할 때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뒷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재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그냥 지나칠 국민의힘이 아니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엇박자 행보는 보는 이들마저 어지러울 정도"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모든 책임은 강경파에 돌리면서도 그들이 벌인 정치적 효과는 그대로 누리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가 따로 간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도 엇박자는 계속 표출돼왔는데,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로는 개선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당정대 엇박자에 당내 엇박자까지 이어진다면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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