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분명한 내란 행위입니다. 계엄법 2조 2항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난해 12월 3일은 분명히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한 연말이 시작되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없는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만든 것은 계엄령 그 자체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였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3일, 그날 밤부터 '과연 편하게 잠든 밤이 얼마나 되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내란 관련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내란은 언제 청산될까요? 내란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란 종식, 내란을 끝내는 일에 대해 얘기하려면 우선 '내란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적 정의입니다.

약 1년 전 일어났던 내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난 내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인, 군인, 고위 공무원 등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특히 군이 3권 중 입법권을 제외한 행정·사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포고령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으니 사실 입법권 작동마저 정지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사적인 세력이 공적인 부분을 다 차지하려 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이들을 '사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비상계엄령을 내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계엄령을 선포할 공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밝혀진 계엄 세력의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특히 국민들의 안위를 희생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국가 안보를 희생해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해서 최소한 국지전, 잘못하면 전면전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하려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련의 행위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헌정 질서는 말 그대로 공적인(Public) 것입니다. 저는 이 공적인 질서의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시민적 권리'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뿐 아니라 너와, 우리의 안전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특히 법률을 통해 시민적 권리 행사를 사회적 질서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좌파 수거 계획'이나 포고령의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는 너무도 명백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입니다.

사적인(Private) 이익을 위해 공적인(Public) 질서를 깨뜨리려 한 것, 이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따라서 '내란 종식'은 바로 '공적인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완성도 있는 '공적 질서'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공적 질서를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만 한다면 '절반의 내란 종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이 일어났던 수준의 사회로, 그 질서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내란'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봅니다.

우선 법적인 단계입니다. 당연히 내란을 일으키는 데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소하고 법원이 적절한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에 관계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 속도를 볼 때, 최종 판결이 내려지려면 앞으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단계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내란 심판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치적 내란 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듯합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내란에 찬성하고 이를 옹호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다시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없어야 하며, 법과 제도를 통한 내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 국민이 그 힘을 다시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사회적 단계입니다. 이번 내란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가라앉아 있던 '독재에 대한 두려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12월 3일 밤, 그리고 이어지는 새벽까지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뛰어나가 비상계엄 저지를 위해 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을 위해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간절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그러나 매우 절제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확정되고, 정권 교체, 특검 임명을 통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의 사회적 단계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으며, 내란을 생각할 수도 없도록 대한민국 사회를 재구조화(Restructuralization)'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익 추구 세력이 '다수를 위한 공익(Public Good)'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공의 이익이 국민 개인의 이익과 실제로 부합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익이 개인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말은 곧 사회가 공정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익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기 힘들겠지요.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국민들의 의지가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경제의 과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닫히지 않도록, 변호사와 의사만 돈 잘 벌고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스스로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가, 시스템이 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란 종식이란 수레는 법적 단계에서부터 힘겹게 헛바퀴가 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정확히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판사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영장 기각률은 무려 90%에 이릅니다.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구속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건지, 판사들의 잣대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받쳐 온 검찰 일부 세력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는 조용하더니, 대장동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종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집단 성명까지 냈습니다. 공무원에게 금지된 '단체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사실상 항명 사태라고 여겨집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내란 종식의 법적 단계에서 허우적거려야 할까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수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하루라도 빨리 다른 검사들로 바꿔야 합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검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시바삐 내란 종식의 법적 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내란 관련 재판의 공정성과 속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사회적 내란 종식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AI 혁명 등 미증유의 변화, 특히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할까요.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와 우리 후속 세대를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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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팀 전영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