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퍼스트'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풍을 일으킨 참정당이 들고 나온 선거표어입니다. 트럼프 태통령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진영이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의 일본판인데요.
 
올해 참의원선거, 총리선거 등 선거가 많았던 일본에선 선거의 중심이슈가 된 것이 외국인에 대한 대우 문제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고 일본인보다 나으니 이제부터는 일본인을 우선하자는 논리였습니다. 일본도 이민자, 관광객 등 외국인의 유입이 급격히 늘다보니 이런 정서가 생긴건데 특히 인터넷의 흐름은 이런 외국인 혐오 정서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 이 기사는 유튜브 MBC뉴스채널의 '골라본세상'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F4Fz9Yb0lI





한달 전쯤 공개된 일본 유튜브채널 영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 가까이되는 채널입니다. "국가가 일본인을 버렸다. 이민만 우대하는 진짜 이유는?" 이렇게 제목부터 자극적이고 영상은 마치 X파일 류의 음모론 드라마 보는 것 같이 전개됩니다. 각종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서 이른바 '외국인 우대' 이슈를 갖고 토론을 펼치는데요. 특히 중심이 되는 패널은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 우리로 치면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다모가미 도시오씨 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경질된 이력이 있고 얼마전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라고 호소도 한 우익인사입니다.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이 영상에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은 정말 존재한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일본인을 자르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스템이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특별대우를 주장하는 글과 영상들은 일본의 유튜브와 SNS에서 쉽게 찾아볼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하는 틱톡의 한 영상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영상에선 리포터 같은 여성이 나와서 일장기를 머리에 두른 남자를 인터뷰하는데 중국인은 학비가 무료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특별대우 혹은 특권을 주장하는 영상들이 검색만 하면 수십개씩 올라옵니다. 조회수들도 엄청나고 좋아요도 수천개씩 달립니다. 일단 중국인 유학생 학비무료는 거짓입니다. 일본 문부성 장학금이나 유학한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 받는 사람들 외에는 다 학비를 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외국인 우대 가짜뉴스들가 다루는 대상은 주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외국인 우대 가짜뉴스의 첫 희생자들은 연원을 따져보면 재일교포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일본의 X에서 계속 리트윗 되는 글입니다. "재일특권을 폐지하자"란 빨간색 제목아래 인구로는 0.5%인 64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2조3천억엔의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다"며 재일 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생활보호비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라 하겠는데 재일한국인들한테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22조원 가까운 돈이 매년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런 주장을 담은 사진이미지가 대략 지난 2023년부터 SNS에 나타났는데, 계속 링크되고 리트윗돼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이글이 워낙 계속 리트윗되니까 결국 일본인터넷기업과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세운 전문팩트체크기관인 일본팩트체크센터가 검증을 했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재일조선인은 원래는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들 즉 조총련만 의미했지만 그 경우는 2만3천여명 밖에 안되고요. 요즘은 '재일조선인'이란 용어는 훨씬 다수인 한국국적 교포들까지 포함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글의 골자는 2조3천억엔의 생활보호비를 재일교포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팩트체크센터는 일본의 생활보호비 예산 자체가 다해서 연간 3조 6천억엔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저 재일교포 특권주장 글대로라면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간생활보호비 예산의 60%이상을 재일교포에게만 준다는 주장이 되는건데요. 그런데 실제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 가구수는 162만 6천가구인데 그중에 외국국적은 4만 6천가구 정도로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그 외국국적가운데 또 일부만 재일한국인일테니 전체예산의 60% 넘는 2조3천억엔을 재일한국인에게만 준다는 주장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조금만 따져봐도 정말 터무니없는 글인데요.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틱톡에서 일본 한자로 '在日特？(재일특권, 자이니치 톡켄)'이라고 치면 이런 글이 끝없이 올라옵니다.가끔 "재일특권은 가짜뉴스다" 하는 양심적 글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권 폐지해라 재일 교포에 돈주지마라'는 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가짜뉴스말고도 일본팩트체크센터는 수시로 재일교포에 대한 가짜뉴스를 체크하는 상황인데요. 아래 보시는 건 전단지를 찍은 형태로 올려서 올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던 글인데 앞서 생활보호비 가짜뉴스 이미지를 '재활용'해서 다시 만든 글입니다.내용은 재일교포들은 일하지 않고도 연 600만엔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천6백만원을 받으며 우아한 생활을 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료와 수도비 등도 면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말이 안돼서 굳이 저런 글을 사실인지 확인해야되나 싶은데, 사실 가짜뉴스라는 게 알고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짜뉴스들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무슨 대통령 금괴 수백톤이니 하는 글들도 무수히 뜨고 시위에서 외쳐대지만 말이 되거나 근거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는 것처럼 관련없는 사실들을 엮어서 만든 것 뿐이죠.

일본의 '재일교포 600만엔' 가짜뉴스는 최초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일본팩트체크센터의 체크 당시에만 170만건의 조회를 기록하고 1만2천번 재인용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팩트체크센터가 팩트체크했는데, 일하지 않고 600만엔의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선 당연히 그렇게 연금보험료 안내고 연금 받는 제도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59년에 일본의 국민연금제도가 생길 때 재일교포의 가입을 막았던 시절이 있어서 나중에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 안냈어도 계산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봐야 월 7천엔에서 1만5천엔을 지원해주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외에도 재일교포는 범죄를 범해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라든가 의료, 수도 다 무료다 하는 주장도 당연히 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들 재일교포와 관련된 가짜뉴스 중 가장 반복되는 레퍼토리 하나는 "재일교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재일교포가 일본 정부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교포들은 여행객도 아니고 일본에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안내고 일본정부가 세금 안 내게 둘리도 없구요.

그런데 하도 반복되고 가장 그럴듯하다(?)고 일부 일본인들이 믿다보니 오죽하면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8일에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유신회의 다카하시 히데아키 의원이 특별영주자에게 세금우대가 있냐고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영주자는 사실상 재일교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국세청의 다하라 요시유키 과세부장이 상세히 답했는데요. "일본 국세청은 대상자의 국적이나 어느 단체에 소속됐냐에 따라 특별취급하는 건 없다"고 세금 특권의 존재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카하시 의원은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다"고는 했는데 극우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의 의원이다보니 '혹시 특권 이 진짜 있는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정부도 그런 건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없다고 답하지만 일본의 국회의원도 저런 것을 물을 정도로 이른바 '재일특권'이란 말이나 인식과 오해는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 전반에 대한 특별대우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원래 '재일특권'이란 말은 재일한국인들에 대해 쓰이기 시작한 말입니다. 재일한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위치에는 있습니다. 재일한국인들은 원래 일제시대에 일본에 끌려오거나 일하러 왔다가 해방이후에도 일본에 남게 되면서 재일교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온 것도 아닌 식민지였다 해방된 나라 -한국과 북한 -들의 사람들이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해방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3세들은 더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일본에 귀화하지 않으면 애매한 법적지위에 머물러야했던 상황은 1991년에 들어서야 '특별영주자' 지위 부여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안정적인 영주권을 부여받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차별적이던 지문날인제도도 철폐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참정권은 제한되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시하고 일부러 오해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특별영주자'의 '특별'은 특별히 우대한다는게 아니고 재일교포가 일본인은 아니지만 여행오거나 단기거주하는 일반 외국인은 아니고 영주하는 사람이니 다르게 대우한다는 말인데 이걸 꼬투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극우세력들이 이 '특별'이란 말을 가지고 재일교포가 특권을 누린다는 '재일특권'이란 말을 1990년대 말부터 만들어 낸 건데요. 이념을 가진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말의 의미를 다르게 써서 낙인을 씌운다는 점에선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가짜뉴스 담론(fake news discourse)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극우세력 특히 2000년대부터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넷우익들은 이 '재일특권'에 각종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세금도 안낸다, 생활보조비 수백만엔씩 받는다, 학비도 안낸다 등으로요.

그 중심이 되는 단체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줄여서 재특회라고 하는 단체로, 2006년에 결성됐습니다. 조선인학교나 한인타운 앞에서 '한국인 추방'을 외치는 시위를 하고 종군위안부는 없고 독도는 일본땅이란 시위를 줄기차게 벌이는 곳이죠. 재특회의 활동이 전성기를 맞았던 때는 2010년대 후반까지 아베 전 총리시절까지라 볼 수 있습니다.그이후에 적어도 오프라인 활동은 전처럼 주목받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일본 시민사회안에서도 이렇게 가짜뉴스와 혐한이 퍼지게 해선 안된다고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위에 맞선다는 의미로 '카운터스(Counters)'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재특회 등이 혐한과 혐오시위를 하는 곳에 찾아가서 반대시위를 벌이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특회가 조선인학교 등에 몰려가 혐한시위를 펼치면 그 앞에 가서 "시위하지 마라, 차별을 조장하지 말라"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방해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집단행동하는 건 흔치 않은데 혐오 특히 혐한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맞선 거죠.여기에 2016년엔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도 제정됐습니다. 물론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류가 일본 안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학교나 한인타운 앞에서 혐한시위하는 건 전보다 호응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선 그전만큼 힘을 갖지 못한다지만 인터넷에선 여전히 '재일특권'이란 혐한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되살아나는 모습은 결국 일본의 반외국인 정서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전후로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도쿄의 부동산가격은 중국인들 투자의 영향으로 올랐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맡고, 그러면서 중국인들 말고도 파키스탄 촌이니 뭐니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생기는 것에 불만이 일본에서 늘고 있습니다. 또 오버투어리즘, 그러니까 외국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정작 주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문제 등이 불거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외국인의 투자와 일자리메우기, 관광수입은 일본 경제엔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경제적효과는 개인들에겐 체감이 잘 되지 않는데, 생활의 불편과 외부인에 대한 불안은 바로 먼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59%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2024년 11월조사에선 외국인 노동자 반대여론이 46%였는데 급증한거죠.

이런 와중에 '재일특권'이란 말의 원조라 할 재일교포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외국인혐오정서에 편승해서 다시 소환돼서 인터넷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혐오의 첫 시작이자 첫 피해자인 재일교포들을 다시 재료로 해서 조회수 끄는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넷우익들의 글이나 혐한류의 서적에서 많이 나오던 '사과를 강요하는 건방진 한국'이란 혐한서사가 또 여기에 결합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인터넷 조회수를 노리며 계속 공급되고 이것이 다시 외국인 혐오를 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은 일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상황을 겪고 있기에 일본의 '재일특권' 가짜뉴스를 보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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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팀 전봉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