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적인 고강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TF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국방부 공무원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뒤집어진다",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을 1주일가량 앞두고 이두희 국방차관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키를 쥐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동했던 군부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충암파' 여인형의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과 707특임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심부름꾼이 됐던 정보사령부 등이 주된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기준이 될 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상을 줄 사람에겐 상을, 벌을 줄 사람에겐 벌을 준다는 '신상필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내란특검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에까지 투서가 나돌았습니다.

64년 만에 등장한 '문민 국방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군 인사에 적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8~9월 사이 중령·대령급 인사를 단행한 건데, 여기서 탈이 났습니다. 모든 화살이 '문민 국방장관'에게 돌아갔습니다. 비상계엄을 전후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망상에 동원된 820 '인간정보' 특기 진급 인사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계엄 당일 우리 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HID 부대원들을 판교 모처로 이동시킨 장교, '노상원-문상호 라인'에 동조했다가 뒤늦게 결백함을 호소하고 다니던 정보사 장교들이 진급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보사령부의 내홍은 비상계엄 전인 2024년 7월 벌어진 대규모 보안 '참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감사관실이 주도하는 자체 조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MBC에 "회계사 중심의 감사관실이 내란죄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감사관실 직원 2명이 부대를 찾아가 조사 대상을 앉혀두고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하곤 형식적으로 되묻는 방식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했던 한 특전사 간부는 "당일 국회에서 시민들과 부딪혀 야간투시경이 깨졌는데 이걸 '공로가 있다'고 한 부대원의 말을 그대로 믿더라. 조사에 기준이 없어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자체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군 관계자는 "총리실 지시로 출범한 국방부 헌법존중TF에 박정훈 대령 중심의 조사분석실을 설치해 진술서 7백여 장을 모두 재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기야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규백 국방장관을 국무회의에서 질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령 진급 인사를 언급하면서 "내란을 발본색원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 국무회의 이전에도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문제를 공론화했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직접 연락해 관련 자료들을 받아 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국방부의 징계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① 첫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령관들입니다.
-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② 둘째, '계엄 상황실'을 기획한 장교들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장교들입니다.
-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셋째, 육군 707특임단과 정보사령부 HID 부대 등 계엄 선포 이후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군인들입니다.
- 전 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 정봉규, 계획처장 고동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안규백 장관 취임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부터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다소 느린 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들은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돼 자리가 없어지면 전역해야 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되기 전까지 군에 묶어둬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결과가 뒤집히면 행정소송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납득이 가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행보가 모두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전역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부랴부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육군 최고 법무 책임자로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불법 포고령을 발표하는 것을 막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결과는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였습니다.

국방부는 왜 경징계를 내렸는지 묻는 언론의 질문에 "개인에 대한 징계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내란 징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은 전역했지만, 나머지 정보/특전/방첩/수방 사령관들은 모두 파면,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30여 년 군 생활 끝에 병적이 사라져 불명예스럽게도 '미필'로 남게 됐습니다.

'계엄버스' 탑승 장성 14명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육군본부 주요 부장들이었지만 제자리를 찾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 징계 대상자들이 어느 보직을 새로 받는지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 등 정보사 장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국방부 징계 절차는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계엄 전후상황을 아는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신상필벌 원칙에서 상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벌부터 분명히 주고 가는 게 순리에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앞으로 각 군 참모총장, 합참 고위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되려 군이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릴레이' 징계가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군 관계자들은 "방향은 맞았다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고 느려도 너무 느렸다. 이번 대규모 징계가 군 조직에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군 고위 장성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막아낸 박정훈 해병대 대령, '계엄군 헬기 저지' 김문상 육군 대령이 진급해 어깨에 별을 달았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전원은 인사에서 배제됐습니다. 망상가 노상원 씨에게 협조했던 정보사 대령들도 국방부 감찰을 받게 되며 진급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7개월간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내란 관련 기사를 쓰며 만났던 군 관계자들 중에서, 자신의 직장이 수술대에 오른 것을 보고 기뻐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을 1993년 초 속전속결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4년 뒤에야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번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불과 6개월 뒤 출범한 새 정부가 짊어진 과제입니다. 과감한 속도전을 기대한 사람들이 많아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번 국방부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국방부 개혁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만 국방부 내에서만 감사관실, 헌법존중TF, 특별수사본부가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총리실 차원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부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방향을 잃은 개혁 시도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외부에 의한 수사를 받으며 군이 쑥대밭이 될 때마다 눈치만 보는 군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스스로 반성문을 써 내려갔던 적은 없었다는 아쉬움으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군은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선 안 됩니다. '문민 국방장관'이 출범한 만큼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내란 이후'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문민화'가 임기 동안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군대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정지시키고 뒤틀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차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