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팀의 실무 검사 등 2차 종합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검사 세 명이 해외 연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검사는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것이 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 하며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한 실무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이치 무혐의' 실무 검사 "수사 협조할 것‥ 귀국은 심히 곤란"

MBC 취재 결과, 미국에서 연수 중인 최 모 검사는 어제 특검에 이메일로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고, 자녀 학교 문제 등 상황을 종합하면 귀국하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달라"고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본인은 수사팀 말석 검사였고, 장기간 이어온 수사에서 선배 검사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반영해서 정리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 검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으며,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해 12월 최 검사를 압수수색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나, 최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된 이후 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김건희, 시세조종 인식했다면 방조죄" 대검 보고서 작성 검사도 미국에

특검팀은 또,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직전인 2024년 9월, 대검에서 수사팀의 결론과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대검 연구관이었던 임 모 검사가 김건희 씨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김 씨와 손 씨의 혐의를 비교한 보고서를 쓴 겁니다.

손 씨는 1심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 검사는 보고서에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 시세조종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대검이 김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아닌, 결론을 열어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임 검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임 검사에 대한 조사 요청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임 검사 역시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올백 수수 무혐의' 수사팀 검사는 호주에

2024년 10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장 모 검사 역시 호주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선 장 검사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 기간이 부족해 소환 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법무부 "참고인 귀국시킬 권한 없다"‥수사팀 역량에 달린 문제?

결국,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사 세 명이 공교롭게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

종합특검은 소환 조사가 원칙이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을 통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서 해당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참고인 조사 대상인 검사를 강제적으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최 검사의 이메일 주소를 특검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시 귀국한 사례를 묻는 특검 질의에 "세월호 수사 당시, 해외 연수 중이던 해양 범죄 전문검사를 일시 귀국시킨 사례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MBC에 "참고인을 수사에 협조시키도록 하는 건 수사팀의 노력과 역량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자가 적극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특검법 26조 조항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끝내 협조에 불응할 경우,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내규에 따르면, 국외 연수 중인 공무원이 품위 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복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